홈쇼핑 정책/규제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상품 편성, 직매입 등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W쇼핑·우리홈쇼핑·NS홈쇼핑·KT알파·TRN 등 5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.[1] 같은 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SBS M&C에는 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가 결정됐다.[1]

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근육통 개선과 혈액순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 홈앤쇼핑 ‘키라니아 바디세트’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전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.[4] 같은 회의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머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.[4]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월에 T커머스(데이터홈쇼핑) 사업자 10곳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하며,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계획과 공적책임 이행, 재무 건전성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하루씩 진행할 계획이다.[17] 재승인 대상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8일 만료됐으며, 방송법 개정으로 심사 종료 시까지 기존 승인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.[17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발생한 홈쇼핑 채널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, 이 조치가 향후 재판부의 가처분 판단에도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[2] 시정명령 이후 블랙아웃 중단·방송 재개가 이뤄졌다.[2]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확정·공개하고, 지상파·종편·보도채널·홈쇼핑 PP 등 153개 방송사업자 평가 점수를 향후 재허가·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.[19] 홈쇼핑 분야에서는 공영홈쇼핑이 442.0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, 현대홈쇼핑·롯데홈쇼핑·NS홈쇼핑·GS샵이 뒤를 이었으며 SK스토아는 387.11점을 받았다.[19]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홈쇼핑업계는 규제 혁신·정책 지원·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담은 ‘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’을 발표하고,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73.4%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규제 완화와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가검증협의체의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.[9] 다만 송출수수료 인하율, 비용 절감액, 협상 시한 등 구체적인 정량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.[9]

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계열사 NS홈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했다.[13] 닭고기 등 수직·혼합결합 13건이 발생하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낮아 경쟁 사업자 배제나 판로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.[13]

GS샵과 롯데홈쇼핑은 생성형 AI 도입 확산에 따라 상품 정보 왜곡과 과장 표현을 방지하고 방송심의·표시·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.[6] GS샵은 상품 외형·기능·성능·사용 결과 등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실물 기반으로만 제작하고, 실재하지 않는 사용 결과나 후기·체험담 생성 및 효능·효과 과장 콘텐츠 제작을 금지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.[6]

한국TV홈쇼핑협회가 발간한 ‘2025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’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2025년 전체 거래액과 방송매출이 4년 연속 감소해 방송매출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, 송출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[11] TV·데이터홈쇼핑 12개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조4434억원으로,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매출의 34.1%를 차지했다.[11]

공영홈쇼핑의 2025년 매출은 1883억원으로 전년 대비 0.7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해 전년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송출수수료 비중은 43.5% 수준으로 나타났다.[10] 회사는 T커머스 채널 신설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.[10]

라이진 스튜디오는 브랜드 자사몰과 라이브 방송을 연동해 별도 플랫폼 입점 없이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송출 서비스 ‘라이진커넥트’를 출시했다고 밝혔다.[8] 이를 통해 브랜드는 외부 플랫폼 중심 판매 구조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고, 고객 데이터도 자사몰에 직접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[8]